법령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4두14922 판결
[어업인지원사업폐업지원금지급결정처분취소등][미간행] 어업인지원사업폐업지원금지급결정처분취소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|